2021. 10. 26(화)

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읍·면·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읍·면·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10. 7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386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읍․면․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민원 제기에 따라 주민 의견 및 지리적 위치를 반영한 구역 조정으로 시민 생활편의 증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당초 : 「익산시 읍·면·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」

- 변경 : 「익산시 읍·면·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」

나. 법정동․리에 관한 사항 규정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동․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

다. 실 생활권에 맞춘 행정구역 경계 조정

편입되는 지역				편입받는 지역
읍․면	법정리	지번	면적(㎡)	읍․면	법정리	지번	면적(㎡)
웅포면	웅포리 (판포마을)	산20번지 외 4필지	7,409	웅포면	송천리 (신촌마을)	산108-1 외 18필지	9,955
	고창리 (고창마을)	151-1 외 13필지	2,546
용안면	중신리 (하신마을)	194-1번지 외 4필지	2,683	용안면	창리 (자라마을)	406-3 외 5필지	2,683
	용두리 (간이마을)	383-1 외 20필지	9,218		법성리 (석우마을)	2-10 외 20필지	9,218
용동면	구산리 (농소마을)	344-23 외 17필지	16,477	용안면	창리 (송정마을)	808-8 외 17필지	16,477

라.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공동주택 부지 및 그 일대의 행정구역 단일화

편입되는 지역				편입받는 지역
행정동	법정동	지번	면적(㎡)	행정동	법정동	지번	면적(㎡)
모현동	모현동2가	744 외 2필지	2,554.9	모현동	모현동1가	959-1 외 2필지	2,554.9

Ⅱ.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

1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일 조례 제145호로 제정된후 6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98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

□2009. 4. 1일 개정시행된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 2 제2항에 따라 “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”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조례명 개정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“익산시 읍·면·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”로 간소하였고

□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“읍·면·동의 명칭과 그 구역”을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 2 제2항에 따라 각각 “읍·면·동의 명칭 및 리의 명칭과 구역”으로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며

□별표 읍·면·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일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잡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.

□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 2제3항에 의한 개정과 주민의견 및 지리적 위치와 여건 등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읍·면·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 자치분권제도과-지방자치법 총괄), 044-205-3307
행정안전부( 선거의회과-지방의회, 제30~92조), 044-205-3373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

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

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

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

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

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

19., 2017. 7. 26.>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

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

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

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

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“행정면”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

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

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

행정 운영상 동ㆍ리(이하 “행정동ㆍ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

조직을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9. 4. 1.]